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제5조 (2차적저작물)

제6조 (편집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행사등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방송권)

제18조의2 (전송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제34조 (출처의 명시)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49조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10절 등록

제51조 (저작권의 등록)

제52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3조 (등록의 절차등)


제3장 출판권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제60조 (출판권의 양도·제한등)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1조 (저작인접권)

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3조 (복제권)

제64조 (실연방송권)

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65조의2 (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제66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67조 (복제·배포권)

제67조의2 (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제5절 보호기간

제70조 (보호기간)


제6절 권리의 제한·양도·행사등

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등)

제72조의2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77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제79조 (감독)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제80조의2 (청문)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82조 (기능)

제83조 (조정부)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제85조 (출석의 요구)

제86조 (조정의 성립)

제87조 (조정의 불성립)

제88조 (조정비용)

제89조 (위원회 조직등)

제90조 (경비보조)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94조 (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

제95조 (명예회복등의 청구)

제96조 (저작자의 사망후 인격적이익의 보호)

제9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8장의 2 보칙

제97조의 2 (서류열람의 청구)

제97조의 3 (권한의 위탁)

제97조의 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97조의 5 (권리의 침해죄)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제101조 (몰수)

제102조 (고소)

제103조 (양벌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1989.12.30)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0.12.27)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3.3.6)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1994.1.7)


부칙 (1994.3.24)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1995.12.6)

제1조 (시행일)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1997.12.13)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부칙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