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제6357호 일부개정 2001.1.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추정)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제8조 (공표권)

제9조 (성명표시권)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제3장 등록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제24조 (프로그램 제출)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제27조 (권한의 위탁)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32조 (손해배상청구)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제5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35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36조 (기능)

제37조 (조정부)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제39조 (출석의 요구)

제40조 (조정의 성립)

제40조 (조정의 성립)

제41조 (조정비용)

제42조 (경비보조)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제6장 보칙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상습범)

제48조 (고소)

제49조 (벌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 (양벌규정)


부 칙

부 칙 (89. 12. 30)

부 칙 (93. 3. 6)

부 칙 (94. 1. 5)

부 칙 (95. 12. 6)

부 칙 (98. 12. 30)

부 칙 (99.12)

부 칙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