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제5조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 (일반원칙)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10조 (채무의 이행)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14조 (소제기의 금지등)

제15조 (적용의 제한)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의2 (시정조치)

제18조 (관청인가약관등)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등)

제19조의2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제20조 (조사)

제21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제22조 (의견진술)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4장

제24조 내지 제29조 [삭제 1992.12.8]


제5장 보칙

제30조 (적용범위)

제30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1조 (인가의 기준)

제31조의2 (자문위원)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1992.12.8)


부칙 (1997.12.31)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