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웹사이트 발주 "표준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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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가 뭔가요?

예를 들어 어떤 공공 기관이 웹사이트를 갖추고자 할때, 업체들에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웹사이트가 필요하니,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구체적인 사양과 견적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제안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사업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입니다. 웹사이트가 되었건,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되었건, 모든 일은 RFP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그 서류를 준비하나요?

전문성이 별로 없는 일반 직원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컴맹"인 경우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제작 업체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그 업자가 초안을 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 자가 결국 그 일을 수주하게 되고요... 여기에 바로 문제의 뿌리가 있고, 해법의 실마리도 있는 셈 입니다. 웹사이트 관련 RFP에 브라우저 호환성이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아무런 요구 조건이나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일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왜? RFP를 준비하는 분 스스로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컴퓨터에 깔려 있는 웹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일을 따올 업자가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하게 RFP를 준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웹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국제표준이 뭔지는 아시지 않나요?

Hmm,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참조하시도록 우리 KIPA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는 "실전 웹 표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집필진은 윤석찬, 신현석, 이성노, 신정식.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이 정성을 들여 만든 웹페이지 제작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이 소중한 책을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http://data.oss.or.kr/sw/view.html?num=653)

그런데 문제는, 3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관공서에 웹사이트 납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오던대로 아무렇게나 이것 저것 대강 긁어 붙여, 뚝딱 하나 만들어 싼값에 팔아치우는 업자가 오히려 살아남게 되어있는 시장구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소중한 바이블은 불행히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책이 될 것입니다. What a shame...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웹사이트 발주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모두에게 웹디자인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 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KIPA가 전국의 해당 공무원이 참조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표준 RFP"를 몇가지 준비하여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관의 규모, 그 기관의 업무 유형 등에 따라 Model A, Model B, Model C ...등 너댓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각 기관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수요까지를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웹페이지(html 소스 파일)도 "소프트웨어" 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안하면 누가 합니까?

KADO(한국 정보문화 진흥원)도 있습니다. 장애자의 정보접근권 문제를 정면으로 책임지고 다루는 곳입니다. KADO와 KIPA가 공동으로 표준 RFP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업계 종사자들이 "실전 웹 표준 가이드"의 소중함과 유용함을 깨닫고, 내려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납품받은 웹사이트의 검수(점검)은 누가 하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RFP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제작 계약서가 제대로 모든 조항을 구비하고 있어도,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하지만 납품받은 기관이 웹페이지를 점검할 노하우가 없다는 현실은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웹페이지는 "택배"로 포장해서 보내고 받고 할 필요가 없지요. 검수는 독립된 전문 기관이 지구 반대쪽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KADO나 KIPA가 돈을 쓰기만 해야한다는 생각은 공익 법인 경영에 대한 낡고 경직된 편견이 아닐까요? 중요한 점은, 웹표준과 접근성에 관한 필수 조항들이 제작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곧 널리 알려집니다. 앞으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대로 검수 안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은 언젠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경우, 자세하게 마련된 제작 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검수도 제값을 주고 받아야 검수기관의 책임소재도 분명해 지는 겁니다. 흔히 "돈"은 윤활유 같다지만, 때로는 느슨하게 겉도는 부분이 없도록 단단히 죄는(tighten) 역할도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지켜 보겠습니다

KIPA 관계자께 이 문제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ADO로 부터는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만, 조만간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KIPA와 KADO가 정부 부서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정부가 그릇된 결정을 할 때,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일선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 쩔쩔 맬 때, 전문가답게 한 수 가르쳐 주라고.

우리 전산 산업의 운명이 정통부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