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취지 안내

5월 8일 제출할 민원의 취지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은 앞으로 우리 생활의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은 정책적, 기술적 고려와 함께 준법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보기좋게 꾸미고, 여러 다양한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을 구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기술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정책이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공적영역이나, 사적영역을 막론하고 우리들이 준법성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수준은 최근 몇 년 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회계관리를 대충 하고, 노사관계나 기업경영에 대한 결정을 그다지 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준법성의 결여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했지, 그 과정이 합리적, 합법적인지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인식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부적절한 회계관행도 이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웬만한 기업이라면 "준법 감시관"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범적으로 이 분야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준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으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어떤 기술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결정이 가지는 법적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소득 2만불을 앞둔 국가라면 이정도의 기본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언할 수는 없으나, 정부 각 부처 중에서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법적자문과 검토를 거친 부서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만일 법적 검토를 거쳤더라면 도저히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채택함에 앞서서, 그것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과연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과거에는 그냥 묵인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소수가 있어도, 그들은 그저 '고속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 제물로 바쳐져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고속성장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게 우리사회가 이미 변화해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각 행정부서 마다 변호사 몇 명쯤은 필수적으로 상근하면서 행정의 준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만 우리들의 변화된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쾌히 동참하고 지원해 주신 이 민원은, 이처럼 이미 훌쩍 커버린 우리 사회가 앞으로 탄탄한 기반위에서 계속하여 더욱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접수하는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원,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