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의 경우(5.11 - 6.28)

로앤비(www.lawnb.com)는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정보 온라인 제공 사이트입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법원, 헌법 재판소의 판례,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행정자료, 각종 논문, 판례평석, 주석서, 그리고 일본 법령 및 판례, 영미의 판례와 제정법 등, 그야 말로 한국의 법률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회원제로 이루어지는데,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대별되고, 유료회원에는 개인, 법인, 단체 회원제가 운영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Lexis, Westlaw 서비스에 착안하여 한국 법률 문화의 선진화와 법률 리서치의 효율화를 결정적으로 이룩해 낸 이 사이트는 2000년에 시작되어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로앤비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법령 부분은 MS IE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조문의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06.5.11. 로앤비의 웹마스터께 이메일과 전화로 이점을 설명드리며 개편을 요청하였고, 5.24. 웹마스터께서 문제의 원인은 비표준적인 MS전용 XML 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는 대답과 함께, 개편 가능성은 "좀 더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어, 2006.6.21. 로앤비 측에 개편 일정을 문의하면서, "만일 만족스러운 개편 일정이 신속히 제시되지 않으면, 로앤비를 상대로 한 test case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간략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인 6.28(금), 로앤비의 부사장께서 직접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법령에 관한 디스플레이가 금주 내로 가능하도록" 작업 중이라는 점과, 웹표준화 취지에 공감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파이어폭스등 IE이외의 브라우저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사이트를 재구축 해나갈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약속 하신대로, 그 주말(6.29)부터 법령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표준적인 XML 로 개편 완료되어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로앤비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로앤비는 국내 최정상급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www.bkl.co.kr)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전원이 변호사입니다. 저는 로앤비가 어떠한 내부적 검토과정을 거쳐 이처럼 신속하게 자발적 개편을 완료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 짐작으로는 로앤비 경영진 스스로가 표준적인 웹기술 사용이 형평에 맞고, 사업상으로도 현명한 판단일 뿐아니라, 현재는 물론, 장래를 내다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신속한 개편을 자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이긴 하나, 저는 사람들이 "옳음과 그름"에 대한 숙려된 판단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사회가 그 구성원을 더 행복하게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적법/불법이 유일한 행동 기준으로 작동하는 사회는 "범법자"는 적을지언정,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법적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리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명하고 정당한 선택을 기민하게 실천한 로앤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