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중 다음 조항들이 있습니다.

• 9.1.2. 라: 전자서명생성키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 9.2.2. 가: 가입자 공인인증서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 9.2.4. 가: 전자서명키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기술규격 6.1은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KCAC.TS.UI)" 인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규격은 ...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에 대해 MS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비 MS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의 사용을 고려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1면)
• "MS 윈도우즈 및 비 MS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증서 파일명, 스마트카드 파일 구성도, 메모리 맵 ... 등의 예를 제시 하고" (제1면)
• 윈도우즈, 리눅스, 매킨토시 각 경우 별로 인증서 저장위치를 정해두고 있고, (제7면, <표 2>)
•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PKI 기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PKCS12]를 준용해야 한다." (제7면, 9. 부가 기능) 그리고,
• "비 MS 윈도우즈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술 규격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제14면, "규격 연혁")

혹시 정통부는 기술규격 6.1이 윈도즈, 매킨토시, 리눅스 세가지 경우를 모두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업체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만일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면, 예를 들어, 리눅스 이용자만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도 "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해당 조항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 공인인증업체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는 일견 불합리한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술규격 개정 연혁은 해석상 이런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윈도즈는 물론 "비 윈도즈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정통부 장관의 (갱신)지정을 받은 6개 인증업체는 기술규격 6.1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규격 제7면 "9. 부가 기능"에 정해 둔, 인증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도 현재 6개 인증업체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이것만이라도 지켜졌었다면, 발급이야 IE 브라우저로 받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발급 받은 인증서를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의 다른 웹브라우저(PKI 기반의 인증서 처리 기능이 이미 탑재(built-in)된 브라우저들 입니다)로 불러들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은 안 벌어졌을 것입니다.

전자 서명법 제7조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서비스 이용자 간 차별 금지 조항은 공인인증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조항입니다. 공인인증제도는 철도, 도로, 우편, 상 하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입니다. “수요가 적다”는 것이 "공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면, 도로, 상하수도, 우편배달 서비스도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만 하면 된다는 일견 부당한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MS전용 인증”이 “공인인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