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말" 7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전자정부, 그리고 준법성

인터넷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앞두고 있었던 2003년 1월25일, 전국의 인터넷이 9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마비된 사건이 있었다. 윈도 운영체제의 보안취약점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에 한국 인터넷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같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포되었지만, 한국과 같은 규모의 피해를 입은 나라는 없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2003년 1월의 "수모"를 만회하고자 절치부심 하였는지, 대통령 취임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은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소식은 전세계에 보도되었고, 세계 컴퓨터 이용자의 3%가량 되는 리눅스 이용자들은 한국을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뿐 아니다. 정보 통신 강국이라는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전향적인 입법활동도 이루어졌다. 2003년 12월,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리눅스와 매킨토시 사용자도 인증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구비한 업체만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 하였다.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였다. 국내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SW 개발자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고, 특정 SW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당사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표준제정을 통하여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자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터넷 접근권 확보를 위한 입법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시각장애, 기동장애자의 인터넷 이용, 그리고 고성능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30만원 가까이 되는 상용 운영체제가 이미 탑재되어 판매가격이 그만큼 비싼 컴퓨터를 구입할 여건이 못되는 이용자들도 인터넷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정보체계를 정비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전산환경은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법규가 요구하는 기술규격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6개 업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거듭 지정받고, 나라의 전산환경을 특정 기업에 예속시키는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인증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 고객이 아니면 아예 입장부터 거절하고 있다. 전자정부가 자랑스럽게 제공하는 4,900여종의 온라인 민원 중, 단 한건도 MS사의 고객이 아니면 제공받을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특정 업체를 편파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필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의 전자서명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증역무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그리고 스페인의 실무자로부터 확인한 바는, 스페인은 리눅스, 매킨토시, 윈도 이용자를 실제로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부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자정부 사이트(http://www.firstgov.gov)는 MS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다. 심지어는 그래픽 기능이 전혀 없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아무 불편이 없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텍스트 브라우저(예를 들어, lynx, w3m)로 한번 접속해 보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세상에 누가 텍스트 브라우저를 쓰냐고? 시각 장애자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TTS(Text to speech) 지원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다. 괜히 시각장애자용 홈페이지랍시고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뒤로 아무도 업데이트 하지 않는 버려지고 소외된 "시각 장애자 전용 페이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텍스트 브라우저로 웹사이트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는 말은, 그 웹사이트가 TTS 지원을 완벽하게 한다는 말이다.

국민 모두가 최신 사양의 컴퓨터, 수십만원씩 지불해야 사용가능한 상용 SW, 그리고 멀쩡한 사지 육신과 마우스를 정확, 신속, 민첩히 겨냥하고 이동할 수 있는 팔팔한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전제하고 공공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행한 정책 결정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정부는 리눅스, 매킨토시를 모두 지원하는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인터넷이 한국에만 있는가? 외국에는 없는 기술적 어려움이 왜 한국에만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다. 정부는 또한 윈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펴왔다. 공인인증서, 그리고 전자정부 등 공공 웹사이트는 도로, 우편배달, 전기공급 등과 같은 공공 역무이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공공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면, 우편배달도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외곽에 거주하는 자는 대도시에 와서 우편물을 찾아가라는 말인가? 정부는 또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심사가 걸림돌이라는 핑게도 반복하여 왔다. 국가안보는 대한민국만이 지켜야하는가? 다른나라는 정보 보안을 포기했기 때문에 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는가? 핑게도 그럴듯한 핑게를 내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리눅스, 매킨토시 사용자에 대한 집요한 차별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수요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을까? 윈도 운영체제의 국내시장 점유율(클라이언트 PC)은 2002년에 이미 99.4%였다. 2006년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소수점 이하 몇자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일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전대미문의 무법천지가 전자정부의 기치 아래 지난 4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유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평과 항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무수한 항의와 민원, 공식적 문 제제기가 지루하리만치 계속되어 왔었다. 전자정부 출범 직후인 2003.1.30.에 이미 한국과학기술인 연합은 공식논평/성명을 통하여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표준화를 거부하는 전자정부는 누구의 것인가?") "한국과학기술인 연합"의 공식 문제제기를 태연히 무시한 정통부가 과연 누구의 권고를 귀담아 듣겠는가? 정통부가 과감하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태연자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피해가 소수의 이용자에게 분산되어 존재하는 반면, 그 혜택은 특정 업체에 집중하여 존재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불평과 항의가 있어도 이를 의연히 무시한 채 시간을 끌면, 잠시 뭉쳤던 소수 이용자는 결국 흩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태는 완연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그저 "소수 이용자의 불편"이라고 여겨졌던 일이 결국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의 집단적 공멸로 귀결되는 구조였다는 점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통신-방송 융합(convergence)이 바로 그것이다. TV, 휴대폰 등 모든 기계에는 SW가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런 기계들의 SW는 국내 업체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계들과 인터넷이 "분리" 되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그동안 법을 어겨가며 애지 중지 길러온 "MS전용 한국 인터넷"이 이제 이들 기계와 "융합"될 운명에 있다. 정통부가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대역 융합통신망,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바로 이 뜻이다. 이와 함께, 이 모든 기계의 SW는 이제 MS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MS천국의 도래가 임박하였다.

회개할 시점이다. 정통부가 법을 모른 것도 아니고,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점은 2003.9.26. 정통부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보도자료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특정 상용 SW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산환경이 (1)국부(國富)의 해외유출; (2)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 (3)호환성 결여로 인한 경쟁방해; (4) 기술혁신에 대한 장애; 그리고 (5)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다. 사정을 분명히 알고도 위법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의무가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고의" 또는 "악의"라고 평가한다.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이제 온 것 같다.

[필자는 Open Web 운동(openweb.or.kr)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글에 표현된 내용은 Open Web의 공식적 입장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