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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독일과 미국의 연방제』(법무부, 2000년)의 부록을 HTML 포맷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원래의 번역문과 차이가 있거나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교열 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전 문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입법부)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 (하원)

제3절 (상원)

제4절 (연방의회의 조직)

제5절

제6절

제7절

제8절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9절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제10절 (주에 금지된 권한)


제2조 (행정부)

제1절

제2절

제4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제3조 (사법부)

제1절

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행상이 선량한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제3절


제4조 (주상호간의 관계)

제1절

각주는 다른 주의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공법률,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2절

제3절 (연방·주간의 관계)

제4절

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주의 주의회 또는 행정부(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내의 폭동으로부터 각주를 보호한다.


제5조 (헌법수정 절차)

연방의회는 각원의 의원의 3분의 2가 본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수정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각주중 3분의 2 이상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수정은 연방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7조 (헌법 비준)

본 헌법이 이를 비준하는 각주간에 확정발효되기 위하여는 9개주의 주헌법 회의에 의한 비준이 있으면 족하다.

서기 1787년, 아메리카합중국 독립 제12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참석한 각주의 만장일치와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


헌법 수정 조항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헌법의 첫 10개조항은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수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2조 (무기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3조 (군인의 舍營)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할 수 없다.

수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수색·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9조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들은 각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이 수정조항은 1974년 3월 4일에 발의되어, 1975년 2월 7일에 비준됨.

합중국의 사법권은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신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에 발의되어, 1804년 7월 27일에 비준됨.

선거인은 각각 자기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임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計票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수정 제13조 (노예제도 폐지)

*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수정 제14조 (공민권)

*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수정 제15조 (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수정 제16조 (소득세)

* 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에 발의되어, 1913년 2월 3일에 비준됨.

연방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사나 인구수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7조 (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 이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에 발의되어, 1913년 4월 8일에 비준됨.

수정 제18조 (음주)

* 이 수정조항은 1917년 12월 18일에 발의되어, 1919년 1월 26일에 비준됨.

수정 제19조 (여성의 선거권)

* 이 수정조항은 1919년 6월 4일에 발의되어, 1920년 8월 18일에 비준됨.

수정 제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 이 수정조항은 1932년 3월 2일에 발의되어, 1933년 1월 23일에 비준됨.

수정 제21조 (금주조항의 폐기)

* 이 수정조항은 1933년 2월 20일에 발의되어, 1933년 12월 5일에 비준됨.

수정 제22조 (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수정 제23조 (콜럼비아특별행정구에서의 선거권)

* 이 수정조항은 1960년 6월 16일에 발의되어, 1961년 3월 29일에 비준됨.

수정 제24조 (인두세)

* 이 수정조항은 1962년 8월 27일에 발의되어, 1964년 1월 23일에 비준됨.

수정 제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 이 수정조항은 1965년 7월 6일에 발의되어, 1967년 2월 10일에 비준됨.

수정 제26조 (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 이 수정조항은 1971년 3월 23일에 발의되어, 1971년 7월 1일에 비준됨.

수정 제27조 (의원 세비 인상)

* 이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에 비준됨.

상하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때 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