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0년 2월 9일, 세계 유수의 닷컴(.com, dot com)기업 웹사이트들이 DoS(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http://www.yahoo.com)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몇몇 국가들보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자랑하는 야후도, 초당 800메가 바이트 이상의 속도로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를 감당하지 못했고, 6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닷컴 기업 웹사이트들에 대한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틀 동안 아마존(http://www.amazon.com)과 이베이(http://www.ebay.com) 등의 웹사이트들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거나 서비스 속도의 현저한 저하를 감수해야 했다.

이틀 동안 펼쳐진 대형 닷컴 기업 웹사이트들에 대한 공격은 그 대상이 각 분야의 선두에서 달리던 포털 사이트이거나 상업 서비스 사이트들이었다는 점에서 공격 이유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졌고, 이 웹사이트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화 시대의 문제아'인 해커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공격 이유에 대한 추측들만 무성했을 뿐 경찰의 수사는 미궁 속을 헤맸고 공격자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1999년 11월 15일, 20세기 마지막 컴덱스(Comdex)쇼가 라스베거스에서 열렸다. 컴퓨터 산업의 20세기 마지막을 결산하고 21세기 동향을 예측하는 성격을 지닌 이번 컴덱스쇼의 기조연설자 명단은 휴렛패커드(Hewlett-Packard), 소니(Sony),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등 컴퓨터-인터넷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 리눅스(Linux)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1의 커널(Kernel) 2 개발을 주도한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포함되어 있었다. 20년 역사의 세계 최대 컴퓨터 관련 전시회인 컴덱스쇼에서, 리눅스는 1999년에 첫 전용관을 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 토발즈는 기조연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빌 게이츠 회장을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리눅스가 더 이상 몇몇 애호가들의 취미 대상이 아님을 선언했다.3 세계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서버급 이상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에 대해, 제대로 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도 없어서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는 취미 외에는 별로 사용할 곳이 없으며 서버급 이상 기업용 컴퓨터 시장에서는 1998년 이후 겨우 중소형 서버에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운영체제가 강력한 견제자로 부상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리눅스는 핀란드의 대학생이었던 토발즈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던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인 커널과,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소프트웨어들이 결합하여 태어난 운영체제이다. 리눅스의 특이한 점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와는 달리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해커들이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개발된 '해커들의 운영체제'라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순점과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모순점은 컴퓨터-인터넷을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판단하고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야후를 비롯한 유명 닷컴 기업 웹사이트들에 대한 DoS 공격의 성공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현대 사회의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와 국가 기간망에 대한 인터넷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인터넷 시스템이 언제든지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모순점은 해커라는 용어가 모순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정보화사회의 반항아 또는 이단자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실천자로 극단의 양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해커들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오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에서 해커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는 이제 단골메뉴가 되었으며, 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주목을 받으면서 개발에 참여한 스톨만, 토발즈 등의 해커들이 자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커들의 활동이 현대 사회의 핵심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해커들이 사회적인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해커들의 영향력 확대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해커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해커들의 정치사회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국 중심의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연구하여 기존의 범죄사회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편향적인 해커에 대한 연구에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해커에 대한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들 중, 메이어(Gordon Meyer, 1989)는 컴퓨터 언더그라운드 공동체를 '컴퓨터 해커'와 '전화 프리커(phone phreaker)',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software pirate)'로 분류하고 조엘 베스트(Joel Best)와 데이비드 루켄빌(David F. Luckenbill)의 일탈조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했는데, 해커를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who specializes in obtaining unauthorized access to computer systems)'로 정의하고 언더그라운드 해커공동체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단과 테일러 (Tim Jordan & Paul Taylor; Jordan & Taylor, 1998)는 해킹을 '권한 없는 컴퓨터 침입(unauthorized computer intrusion)'으로 정의하고, 해커들의 특성을 테크놀러지(technology), 경계의 유동성(boundary fluidity), 비밀성(secrecy), 익명성(anonymity), 남성 우위(male dominance), 동기(motivations)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사회학적은 아니지만 해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스터링(Bruce Sterling, 1992)은 1990년 미국 재무부 검찰국(Secret Service)의 해커 검거 사건과 컴퓨터 시스템 침입자로서의 해커들의 하위문화 및 해커를 둘러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으며 연구된 것도 주로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것들이다. 최영호(최영호, 1995)는 해커가 '정보공간의 자유화'를 위한 투쟁에서 시작되었으며 리눅스에 대한 기여도 인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의 해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이면서 해커를 연구한 데닝(Dorothy Denning)은 범죄사회학 또는 사회심리학적 분석 경향에서 벗어나 주로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커를 연구하였는데, 해커들에게도 잘 알려진 논문(Denning, 1990)에서 해킹을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와 연관을 지었으며, 해커들과 컴퓨터 시스템 보안 담당자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해커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데닝은 이후 해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리즘(cyber terrorism)과 핵티비즘(hacktivism) 등에 관해서도 논문(Denning, 1999)을 발표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해커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다. 범죄사회학적 관점 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대부분 해커를 접속 권한이 없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자,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라는 한정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해커에 대한 연구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커와 해킹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모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예를 들어 디스커버리(Discovery)지가 발표한 해커의 명예의 전당에는 FSF를 설립하고 GNU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스톨만, 유닉스(Unix) 운영체제를 만든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와 켄 톰프슨(Ken Thompson)과 함께 FBI, 모토롤라 등의 시스템에 침입한 케빈 미트닉(Kevin Mitnick), 시티은행에서 해킹 기술로 10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러시아인 블라드미르 레빈(Vladimir Levin)이 포함되어 있다. 4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스톨만, 리치, 톰프슨의 해킹과 주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break-in, intrusion)하는 것이 목적인 미트닉, 레빈의 해킹은 그들의 대상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며, 스톨만은 컴퓨터에 침입하는 것은 해킹이 아니며 크래킹(cracking)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킹에 대한 이와 같은 혼란이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해커와 해킹에 대한 연구가 두 종류의 해킹을 혼동하거나 컴퓨터 침입으로서의 해킹에만 한정됨으로써 해커와 해커공동체가 가지는 의의와 역할,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의미로서의 해킹과 컴퓨터 시스템 침입으로서의 해킹을 구분하여 혼란을 제거하려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미국 중심의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커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또는 범죄사회학적 관점은 해커와 해킹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점도 가져왔다. 1960년대 말 MIT 인공지능연구실(AI,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의 해커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해커윤리는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의 자유를 주장하는 선언서이며 스톨만은 1960, 70년대의 해커공동체와 해커윤리의 재건을 목표로 FSF를 설립하고 GNU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프리킹도 권위주의를 거부하려는 속성이 강하며, 전화 시스템이 컴퓨터화되고 프리킹이 해킹에 흡수된 후, 1990년대에 해킹과 행동주의(activism)가 결합하여 등장한 핵티비즘도 프리킹과 해킹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속성을 보여준다. 컴퓨터 시스템을 테러의 수단과 대상으로 삼는 사이버 테러리즘 역시 해킹의 정치사회적 속성을 보여주는데, 사이버 테러리즘과 스톨만의 GNU 프로젝트는 정치사회적 해킹의 양극단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GNU/FSF 중심의 GNU 프로젝트와 핵티비즘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사회학적 논의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이를 비판하는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해커에 관한 논의를 형성하는 주요한 축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 목적은 미국 중심의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커와 해킹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한 데이터 통신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특히 리눅스와 리눅스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해킹용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는 거의 모두 영어권에서 제작되어, 해킹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구, 특히 미국의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외국 해커들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따라서 주로 미국에서 발생한 서구 해커공동체와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보화사회에서의 해커공동체의 미래를 전망하고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해커와 해킹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상호 모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레비(Steven Levy, 1996: 13~23)에 따르면 해커와 해킹은 MIT에서 사용되던 은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컴퓨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MIT의 동아리들 중 하나였던 TMRC(The Tech Model Railroad Club of MIT)의 회원들이 MIT의 AI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매료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을 해킹이라고 부르면서 해킹이 컴퓨터와 연관되기 시작했다. 초기 해커들은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었으며, MIT의 AI에서 연구하던 컴퓨터 전공 대학원생들 및 AI를 출입하던 기업체 직원들과 가끔 마찰을 빚곤 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해커는 비전공자로서 컴퓨터에 깊이 매료된 사람을 의미했으며 컴퓨터 전공 학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는 컴퓨터 전문가와 대비되었는데, 차츰 해커는 컴퓨터 전공자인지와는 관계 없이 수입을 위한 '일' 아닌 '흥미'로 컴퓨터에 깊이 매료된 사람 또는 '컴퓨터 광'을 주로 의미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해 자신에게 접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unauthorized) 접속자는 대상 컴퓨터의 관리자들에게는 컴퓨터 시스템 침입자(computer system intruder)이다. 이 관점의 해킹에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컴퓨터에 침입하는 '침입자'라는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 침입을 잘못된 행위로 보는 다른 해커들은 컴퓨터 시스템 침입자를 크래커라고 부르면서 자신들과 구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해커와 해킹이라는 용어는 서로 모순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현재 사용되는 해커와 해킹에 관련된 용어들의 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스톨만, 레이몬드(Eric Raymond) 등의 해커들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컴퓨터에 침입하는 해커를 크래커라고 부르며 초기 MIT 해커들의 전통을 잇는 해커와 구별한다.

-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시스템 침입자들도 자신들이 해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컴퓨터에 침입하지만 컴퓨터 내의 기업 또는 개인의 중요한 자료들을 열어보거나 전송, 또는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후 기업 또는 개인의 중요한 자료들을 열어보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 또는 파괴하는 자를 컴퓨터 범죄자(computer criminal)로 규정하여 자신들과 구별하려 한다.

-  컴퓨터 관리자와 보안 전문가들은 자료의 유출, 파괴 여부와는 관계 없이 모든 권한 없는 접속자들을 시스템 침입자(system intruder)라고 부르며 크래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커를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  크래커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 방지(lock) 기능을 무력화시켜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침입자에 대해 많이 사용된다.

-  프리커는 원래 전화 시스템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무료로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확산시킨 사람을 지칭하는데 전화 시스템이 컴퓨터화된 현재는 해킹에 통합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해커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커들은 컴퓨터에 깊이 매료되어 있으며, 컴퓨터에 대해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직업적 대상으로만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적인 컴퓨터 관리자와 컴퓨터 보안 전문가 또는 프로그래머와는 구별되며, 컴퓨터 접근의 자유, 정보의 공유에 적극 공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커를 '컴퓨터 접근의 자유, 정보의 공유에 공감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에 깊이 매료되어 있으며,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거나 해커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이들 중 '인터넷 또는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사람을 네트워크 해커'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해커와 구분한다. 또한 리눅스 사용자의 통칭인 리눅서(linuxer)도 리눅스와 관련된 해커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괴적인 시스템 침입자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자 등을 통칭하는 크래커는 제외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미국 중심의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는 비교연구법을 사용하며, 해커공동체에 대한 2차 자료, 홈페이지 분석, 이메일 인터뷰, 심층면접과 해커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미국 중심의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해커공동체의 발생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해커공동체와 해커공동체를 둘러싸고 발생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해커공동체에 대한 2차 자료, 주요 해커와 해커공동체들의 홈페이지, 해커와 해킹에 연관된 주요 단체들의 홈페이지와 발표 문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미비점을 보강한다.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각 시기별 분석에서 도출된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통해 분석한다. 국내의 해커 연구는 컴퓨터 시스템 침입자로서의 해커에 대한 몇 편의 범죄사회학적 분석 외에는 거의 없으므로, 해커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와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유포된 해커 문헌들을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홈페이지의 경우 프로필과 자유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이메일 인터뷰와 심층면접, 해커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과 세 개의 본론 부분,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인 제Ⅰ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커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대상 범위를 주로 서술하고 있다.

본론 부분은 이론적 고찰을 다룬 제Ⅱ장,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대한 제Ⅲ장,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대한 제Ⅳ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정보화사회에 대한 주요 사회학적 쟁점들인 분권화와 탈중심화,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감시와 통제의 강화에 대한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 쟁점들이 해커공동체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논제들임을 설명한다.

제Ⅲ장은 제Ⅱ장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는데, 해커란 용어의 의미 변화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정보 기술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면서 각 시기에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통해 서구 해커공동체의 일반적인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찰한다. 제Ⅲ장에서 밝혀진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은 제Ⅳ장에서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필요한 비교의 준거가 된다.

제Ⅳ장은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먼저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밝혀진 서구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이 차이점과 유사점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독특한 맥락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힌다.

제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정리하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해커공동체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해커를 권한 없이 시스템에 침입하는 '악의적' 해커에서 리눅서로 대표되는 '건설적' 해커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은 해커공동체의 특성이 이 양 극단 사이의 한 지점에서 또는 이 양 극단이 혼재하는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에서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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