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연구

Ⅱ. 이론적 고찰

1. 정보화사회론

정보와 정보사회, 정보화사회는 현대 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이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많은 논란들을 낳았는데, 정보(information)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보와 현대 사회 사이의 특별한 관련성 이외에는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찾아보기 어려우며(Frank Webster, 1997; 서이종, 1998),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또는 정보화사회(informatization society)가 실제로 도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도래했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며, 이미 도래한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정보사회와 정보화사회라는 두 용어 사이의 논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자는 기존 산업사회와의 단절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도래한 정보사회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다. 후자는 기존 산업사회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정보화사회에서도 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로 비판적이다.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컴퓨터와 PC통신,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 사회 변동 사이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로 정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의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며, 정보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혁명적이고 이를 수용한 결과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더라도 이 수용 과정 자체는 단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정보 기술에 관한 논란의 핵심이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이라는 점에서 정보사회보다는 정보화사회가 정보와 정보 기술 그리고 사회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데,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분권화와 탈중심화,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감시와 통제의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논의들을 낳았다.

1) 분권화와 탈중심화

정보화사회 예찬자들은 정보 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전이 지금까지 소수의 수중에 놓여있던 권력을 다수에게로 분산시키며, 탈중심화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되어 자주 주장된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컴퓨터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들은 서로 동등한 네트워크의 한 노드(node)에 위치한다. 따라서 각 노드에 위치한 컴퓨터들은 평등한 위치에서 다른 네트워크 노드에 위치한 컴퓨터들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 분권적이고 탈중심화된 네트워크에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통제가 가해지면 네트워크 연결 부분들의 일부가 단절될 수 있으나,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1차원적으로 연결된 선형구조가 아니고 동시에 여러 노드들에 연결될 수 있는 망사형 구조이므로 외부의 힘에 의해 연결 부분들의 일부분이 단절된 노드는 다른 노드들을 경유하여 원하는 노드에 다시 접속할 수 있어 사실상 통제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분권화와 탈중심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지이다. 인터넷의 분권화와 탈중심화는 인터넷의 다른 주요 특성인 익명성과 결합할 때 더욱 강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각 노드의 컴퓨터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알리지 않는 이상,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으며 특히 인터넷은 일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연결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권력 행사는 더욱 제한된다.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을 분권화와 탈중심화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넷이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와 구별되는 사이버스페이스도 치밀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물리적인 통신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신망은 주로 정부와 거대 통신 회사들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된다. 따라서 실제 세계와는 구별되는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들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거대 통신 회사들이 주축이 된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로부터 네트(Net)를 구별지으려는 노력(이광석, 1998)'이 실효를 거두고 실제 세계에 대하여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의문스럽다. 통제와 시장의 논리로 이미 실제 세계의 그늘 아래 놓인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를 바라볼 때 정보화사회에서의 분권화와 탈중심화를 기술결정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기존 산업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정보화사회에서 되풀이될 것인가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주요 논쟁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쉴러(Herbert Schiller, 1990)를 중심으로 정보와 통신의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쉴러는 현대 사회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와 통신이 자본주의적 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보 테크놀러지는 세계 경제체제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진 시장경제 국가들에게 도입된다. 그런데 이 새로운 테크놀러지 전자 시장은 국제적인 각축전의 장이 되고 여기서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영화와 시장의 기준(시장성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시장성의 원칙하에서는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실수입에 있어서 심화되는 격차는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기업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저소득층을 시장에서 배제한다. 크럽(Krupp, H; 전석호, 1997: 164~165)에 따르면 새로운 테크놀러지가 경제적 부흥과 실업률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보 기술의 자원적 활용으로 인해 생산과 제조 과정에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력 증대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전석호(전석호, 1997)는 생산 자동화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반면 그 대가로 절대 고용 인력의 감소가 뒤따름을 강조한다.5

다국적 기업들 주도하의 시장성의 원칙에 따른 정보 기술의 도입이 적정 성장률의 유지와 실업의 감소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만 시장성의 원칙에 따른 상업적 정보 서비스에 의한 정보 접근의 격차가 가져올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시장성의 원칙에 따른 정부의 규제 및 간섭 완화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이의 갈등이 정보화사회에서 계속 첨예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보통신 매체에의 접속과 기본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이 보장됨으로써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복지 정책의 수립이 우선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감시와 통제

정부와 기업들에 의한 정보 기술 도입과 발전은 정보의 생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데이터의 처리)과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정보 자체의 소비가 정보 기술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보 기술을 사용한 정보의 생산과 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는 감시와 통제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 기술의 발달과 동일한 맥락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정보 유형의 변화는 정보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이를 수집 처리하는 기술 또한 폭발적으로 신장시켰다. 그리고 정보 기술의 발달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 준다. 굳이 정보를 한 곳에 집적하지 않아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키워드만 안다면 언제든지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들을 마치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든스(Anthony Giddens, 1987)는 민족국가들은 신뢰성 있는 방위 능력으로 국경을 보호하고 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전복자(顚覆子)를 탐색하기 위해 강력한 감시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국가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제 영역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 때문에 정보 기술을 사용한 감시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웹스터(Webster, 1995)에 따르면 경제 영역에서의 기업들도 생산 과정의 효율적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정보 기술을 사용한 감시와 통제를 필요로 하며, 상품의 판매를 위해 소비자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소비자, 즉 일반인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로 한다. 정보 기술을 사용한 감시는 개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저가이면서 효율적인 감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이제는 감시 장치를 사용한 국가와 기업의 권력이 사적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2. 정보화사회론과 해커공동체

분권화와 탈중심화,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감시와 통제의 강화에 대한 논의들은 정보화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초기 MIT의 해커 문화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자유로운 컴퓨터 사용을 위한 노력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초기 MIT의 해커들과 컴퓨터 전공의 대학원생들 및 컴퓨터 판매와 유지를 위해 AI를 출입하던 기업체 직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존재했고, 해커들이 컴퓨터 전공자들이 아니라는 결정적 한계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장시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들의 문화를 기성 권위에 대해 저항하고 분권화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정보의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는 해커들의 문화와 윤리의 핵심적 사항으로, 초기의 해커들은 컴퓨터 접속을 제한한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몇몇 사람들이 가격표를 붙여 판매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FSF를 설립한 스톨만이 대표적인 상용 운영체제인 유닉스와 호환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로 하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GNU 즉 Gnu is Not Unix라고 붙인 것은 GNU가 상용 유닉스 운영체제와는 달리 자유롭게 복제(copying), 재배포(redistribution), 개작(modification)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6 스톨만은 상업화에 의한 소프트웨어 공유의 제한과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 폐쇄를 반대하였다. 자유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GNU 프로젝트는 사용에 대한 제한, 상업화의 경향이라는 현실 세계의 가치관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며, 리눅스의 성공은 상업화와 이로 인한 정보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화사회에서의 새로운 대안 건설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감시와 통제는 많은 네트워크 해커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1970년대의 프리커들이 거대 통신 회사들에 대항했다는 것에서 네트워크 해커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프리커와 네트워크 해커들은 국가와 거대 통신 회사들이 수많은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와 통제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프리커들은 국가와 거대 기업의 권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무료 전화를 걸 수 있는 프리킹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의 통제는 네트워크 해커공동체 및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의 단체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1996년 미국 의회에서 인터넷에 음란물 등의 게시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이 통과되었을 때 EFF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대하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블루 리본(blue ribbon) 캠페인을 벌인 것은 그 한 예이다.

이와 같이 분권화와 탈중심화,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감시와 통제 등의 정보화사회에서의 논의들은 해커공동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며 이들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이 형성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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