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연구   


4. 네트워크 해킹의 확산과 정부의 통제: 미국식 자유주의와 사이버스페이스

(1) 네트워크 해킹의 확산 배경

이미 언급했듯이 네트워크 해킹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권한이 없는 컴퓨터에 접속하는 행위로 프리킹에 기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해킹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에 침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이 비밀스러운 행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확산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을 사용한 데이터 통신,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용 전자 사설 BBS 등 기술적 수단의 개발이다. 특히 1978년에 워드 크리스텐센(Ward Christensen)과 랜디 수스(Randy Suess)에 의해 개발된 개인용 컴퓨터용 사설 BBS는 저렴하면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므로(Sterling, 1992), 네트워크 해커공동체를 포함한 컴퓨터 언더그라운드 공동체들이 새로운 성원을 보충하는 경로로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며(Meyer, 1989), 네트워크 해킹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영화 '워게임'이다. 워게임은 몇몇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을 사용해 북미방공사령부의 컴퓨터에 침입해 거의 핵전쟁 일보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내용의 영화로, 네트워크 해커의 존재를 일반인에게 널리 인식시켰으며, 컴퓨터에 침입한 청소년들을 해커로 표현하여 해커가 컴퓨터 침입자란 의미로 쓰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이유는 언론의 보도이다. 1982년 자신들을 '414 Gangs'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해커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커를 위험한 컴퓨터 침입자로 묘사하였고, 이후 언론과 출판물들은 해커를 전자적인 불법 침입자들(electronic trespassers), 전자 반달족(electronic vandals), 장난꾸러기들(varmints), 첨단 기술의 길거리 갱들(high-tech street gangs) 등 일탈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이와 같은 이유들에 의해 해커의 의미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에 침입해서 정보와 컴퓨터, 전자 통신 자원을 훔치고 운영을 중단시키는 사악한 젊은이들'이란 부정적 의미로 고착되었고(Denning, 1991), 소수였고 활동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네트워크 해커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네트워크 해커의 사회 비판

대부분의 네트워크 해커들은 시스템의 버그를 찾아내어 침입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접속한다. 그러나 일부 네트워크 해커들은 개인적인 관심 이상의 것들을 주장하기도 한다.

프랙(Phrack)의 회원이며 경찰에 검거되기도 한 멘터(The Mentor)는 사설 BBS를 통해 해커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매도하는 기성세대의 이중성을 비판하였다.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라 부른다. 우리에게는 피부색도, 국적도, 종교적 편견도 없는데...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라 부른다. 당신은 원자폭탄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자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사기쳐서 이 모든 짓거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The Mentor, 1997).

닥터 크래쉬(Dr. Crash)는 네트워크 해커들이 컴퓨터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정부와 기업에 의한 컴퓨터 기술의 비인간화를 비판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컴퓨터] 시스템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삶의 풍요를 꾀했던 이 놀라운 고안품은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무기가 되었다. 정부와 거대한 기업들에게 사람들은 디스크 공간을 의미할 뿐이며, 정부는 컴퓨터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죽음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에 사용한다... 기업들은 진정한 최고 수준 기술의 장비를 사람들로부터 유리시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과 관료제의 철벽(steel wall) 뒤로 가두어버렸다(Dr. Crash, 연도 미상).

골드스타인은 네트워크 해킹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기업들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해커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1984년 TWA 항공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신용카드 번호가 네트워크 해킹에 의해 유출되어 공개되었을 때 언론은 네트워크 해커들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썼다. 그러나 골드스타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984년 해커들은 TWA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번호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용카드 번호 파일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다. 패스워드는 매우 빈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커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당사자라고 고소되었다. 그들의 행위는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었다(Goldstein, 1993).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던 네트워크 해킹은 198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며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 해킹은 서서히 범죄로 인식되었으며, 정부는 네트워크 해킹을  주목하면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1982년 미국 의회는 신용카드와 컴퓨터 사기에 대해 재무부 검찰국에 사법권을 주는 법안(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을 통과시켰고, 1986년에는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과 전자 통신에서의 개인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을 통과시켰으며, 플로리다, 미시간, 콜로라도, 로스 아일랜드, 아리조나주 등이 컴퓨터 사기와 남용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재무부 검찰국과 경찰은 네트워크 해커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3) 선데블작전과 전자프로티어재단의 설립

1990년 네트워크 해커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 1월에는 재무부 검찰국이 파이버 옵틱(Phiber Optik), 액시드 프랙(Acid Phreak), 스콜피온(Scorpion)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였고, 2월에는 LOD(The Legion Of Doom)의 일원인 프로펫(The Prophet)이 Bell South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A Bell South Standard Practice 911 Services for Special Services and Major Account Centers, March. 1988' (E911 문서)을 내려받고, 이 문서를 나이트 라이트닝(Knight Lightening)이 편집하여 나이트 라이트닝이 타란 킹(Taran King)과 함께 운영하던 사설 BBS인 메탈숍(Metal shop)의 전자 잡지 프랙에 게재한 것을 계기로 나이트 라이트닝과 프로펫, 레프티스트(The Leftist), 우바일(Urvile)이 체포되었으며, 3월에는 시카고 특별수사대가 머드(MUD)게임 개발 회사인 스티브 잭슨 게임(Steve Jackson Games)사를 압수 수색하면서 멘터, 에릭 블러드액스(Erik Bloodaxe)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였다. 네트워크 해커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1990년 5월 재무부 검찰국 주도 아래 진행된 전국적인 해커 검거 작전인 선데블작전(Operation Sun Devil)에서 절정에 달했다.

선데블작전은 루터 킹 목사 기념일인 1990년 1월 15일, AT&T의 장거리 전화망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9시간 동안 불통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AT&T는 이 전국적인 장거리 전화망 불통의 원인을 네트워크 해커들에게 돌렸고, 재무부 검찰국이 주도하고 150여명의 FBI 요원, 지역 및 주 경찰, PacBell, AT&T Bellcore, Bell South, MCI, U.S. Sprint, Mid-American, Southwestern Bell, NYNEX, U.S. West, American Express의 보안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해커 검거 작전이 14개 주에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재무부 검찰국과 FBI 요원, 기업의 시스템 보안 담당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데블작전은 40여 대의 컴퓨터와 2만 3천여 장의 디스켓 압수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구속된 네트워크 해커는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선데블작전과 이 작전 전후의 네트워크 해커들의 검거와 재판 과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네트워크 해커 검거가 한참 진행되던 중 FBI의 요원들이 WELL의 참여자이며 록 그룹 '그레이트풀 데드(The Grateful Dead)'의 작사자인 존 바를로우(John Barlow)와 표계산 프로그램인 'Lotus 1-2-3'를 개발한 프로그래머이자 LOTUS사의 설립자인 미첼 케이퍼(Mitchel Kapor)에게 네트워크 해커 그룹인 뉴프로메테우스동맹(NuPrometheus League)이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사건과 관련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20 그런데 방문한 FBI 요원과의 면담 중에 바를로우는 이 요원이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법적,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에 놀랐고, FBI 요원이 돌아간 후 그와 같이 WELL에 참여하고 있는 케이퍼와 접촉하고 WELL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 후, 선데블작전 등으로 체포된 프로펫과 나이트 라이트닝 등의 네트워크 해커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EFF는 일반적으로 해커변호재단(hacker defense fund)이라는 별명이 보여 주듯 네트워크 해커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EFF의 관심 대상은 네트워크 해커들의 시스템 침입이 아니라 네트워크 해커들의 체포와 재판에서 나타난 미 헌법상의 이슈들과 연관된 문제들이다. 프로펫과 나이트 라이트닝이 기소된 것은 프로펫이 Bell South의 시스템에 침입해서 E911 문서를 빼내어 다른 컴퓨터에 저장하고 나이트 라이트닝이 이 문서를 편집하여 프랙에 게재한 것 때문인데, 바를로우는 이 문서를 전자적인 매체인 사설 BBS의 전자 잡지에 게재한 이유로 나이트 라이트닝이 기소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실 거의 모든 출판물들은 현재 어떤 의미로는 창작 과정에서 전자적인 것이다. 현장에서 기사들이 [모니터] 화면으로 타이프되고 모뎀을 통해 중앙 컴퓨터로 보내지면, 컴퓨터가 전자 활자로 지면배정(layout)을 조판하고 전체 생산물을 전자적으로 인쇄기들에 전달하면서 현대 신문은 제작된다. 마지막에 바이트들이 잉크가 된다. 프랙은 이 가상적 작업의 긴 과정에서 단순히 마지막 단계를 생략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생략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환 과정(insignificant circulation)은 [프랙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압류할 수 있는 취약점을 남겨두었다. 만약 911 문서가 국방성의 문서들(또 다른 소유권이 있는 문서)이고 프랙이 뉴욕 타임즈였다면,  이 유추의 완결은 정부가 뉴욕 타임즈의 발행을 정지시키고 메모장에서 인쇄기까지의 모든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압류하는 것이다(Barlow, 1990).

더구나 E911 문서는 Bell South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Bell South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911 응급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과는 관계 없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Bell South 내부의 911 응급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나이트 라이트닝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아래서 보호되지 않았다.21 재무부 검찰국 요원과 경찰들은 네트워크 해커 검거를 위해 총을 휴대하고 네트워크 해커의 가정집을 불시에 기습하였고, 검거 대상자와 가족을 한쪽 방에 가두어 두고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컴퓨터와 전화, 디스켓, 문서들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검문 검색과 구금, 압수에 관한 수정헌법 4조와 5조를 위반한 것이다.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그리고 인터넷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의 발전은 이와 동시에 법적, 사회적 제도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바를로우는 사이버스페이스와 정보화로의 진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FBI와 재무부 검찰국의 행동은 점증하는 사회의 위기 즉 미래의 충격의 징후이다. 미국은 정보 자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전달을 위한 법률과 철학 없이 정보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었다(Barlow, 1990b).

이와 같은 상황에서 EFF의 최우선 과제는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미국 헌법을 정보의 권리장전(Information Bill of Right; Barlow, 1990b)으로 관철시키고 사이버스페이스를 미국 헌법 아래서 문명화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첫 임무를 규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미국 헌법을 디지털 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Barlow, 1990b).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가 부상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에 구체화된 원리들을 지키고 권리장전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7월에 설립되었다(EFF, 연도 미상).

이와 같이 EFF는 네트워크 해커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아닌 사이버스페이스에 미국 헌법을 관철시키고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FF는 사이버스페이스로 미국식 자유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시민 운동인 것이다.

(4) 해커수칙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미국적 자유주의

선데블작전은 재무부 검찰국 주도하에 면밀하게 진행된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으며 작전의 규모에 비해 별 성과가 없었던 실패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된 네트워크 해커들의 검거와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의 강화 속에서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네트워크 해커들의 '좋았던 시절'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으며, 영화 워게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 해커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MIT 해커공동체가 컴퓨터 제어권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해커윤리를 형성했듯이, 갈수록 강화되는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 속에서 네트워크 해커들은 네트워크 해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해킹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네트워크 해킹에 관한 수칙(code)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①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의 자유를 존중하라.
    ② 시스템 관리자에게 당신이 찾아낸 보안의 틈새(security breaches)를 알려 주어라.
    ③ 해킹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④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수집하지 말라.
    ⑤ 바보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 네 자신의 능력을 알라.
    ⑥ 당신이 얻은 정보와 방법을 기꺼이 무료로 나누려 하라.
    ⑦ 돈을 훔치기 위해 해킹하지 말라.
    ⑧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접속할 것을 허락하지 말라.
    ⑨ 당신이 해킹한 컴퓨터에서 고의적으로 파일을 지우거나 손상시키지 말라.
    ⑩ 당신이 해킹한 기계를 존중하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시스템인 것처럼 다루라
         (scorpio, 연도 미상).

EFF는 온라인에서의 권리와 정보의 자유를 위한 시민 운동 단체들 중 가장 성공한 단체 중 하나로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시민 운동 단체가 적극적인 제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 가상공간의 시민 조직이 현실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사안별로 대중의 실천력을 몰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광석, 1998). 그러나 EFF의 온라인 시민 운동은 미국식 자유주의의 전통 아래에서 발생한 미국적 시민 운동이다. 현재 미국의 온라인 기업들이 인터넷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에서 범지구적인 미국식 비즈니스의 백본망(backbone)으로 바꾸어 가듯이, EFF의 온라인 시민 운동은 미국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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