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연구

2) 민족주의와 자유소프트웨어정신

(1) 네트워크 해커공동체와 민족주의

우리나라 네트워크 해커공동체의 특성 중 두드러진 것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네트워크 해킹 기술에 관한 출판물들이 '앞으로 있을 정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김진식 외, 1993)' 또는 '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서로, 1995)' 네트워크 해킹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네트워크 해킹에 관련된 많은 출판물들이 민족주의적인 네트워크 해킹을 내세우고 있다.58 해커스랩은 미래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서 10만 명의 네트워크 해커를 양성하자는 10만 해커 양병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근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님이 5000 해커 양성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율곡 선생의 10만 대군 양병론과 맥을 같이 하여 해커스랩도 10만 해커 양병을 주장합니다. 해커 양성은 국가 정보 보호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소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의 전쟁은 "CyberWar"입니다. 가상 적국이 한국을 침략하려면 제일 먼저 한국의 기간 통신망을 마비시킨 후 유유히 침공하려 할 것입니다. 정보전의 핵심인 기간 통신망을 수호하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사이버코리아를 수호하고 국제 크래커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춥시다. 더 나아가 인류가 살기 좋은 생활환경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갑시다.59

해커스랩은 사내에 타이거팀인 '스와트(SWAT, Security Watching & Analyzing Team)'를 두고 있다. 스와트는 북한이 평양 미림 전자대학교에서 양성 중인 네트워크 해커들에 대응해서 만들어졌으며, 10여 명의 KAIST 출신 네트워크 해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길환은 주변 국가들이 해커 부대를 창설하고 선진 강대국들은 [네트워크] 해킹 능력 보유자를 국가적으로 포용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령을 수정하는 등 [네트워크] 해커 양성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해커를 위한 특별한 대책의 법제화나 [네트워크] 해커를 정책적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네트워크] 해커들 사이의 기술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하고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관련 기술 정보를 민간에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공지하며, 언더그라운드의 [네트워크] 해커들을 양성화하여 사이버 방위군 육성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0 이에 따라 그는 한국디지털해커협회를 설립하면서 보안 업체, [네트워크] 해커, [네트워크] 해킹 능력 보유자, [네트워크] 해킹 학습자와 함께 정부와 군을 활동 주체로 포함시켜 한국디지털해커협회를 사이버 보안군 창설의 시발점이며 강사 수급 장소로 만들고 이를 차츰 사이버 전쟁(제4의 전쟁)에 대처한 국가 안보 보호 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61 윈디시큐리티쿠퍼스는 최근에 와래즈 사이트인 해적코리아와 함께 민간 [네트워크] 해커 부대인 '제31337부대'를 창설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해커들로 구성된 타이거팀이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것에 비해 제31337부대는 해외 크래커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거나 특정 국가가 전산 시스템을 파괴하려 할 경우 대응 공격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62

네오해커 (http://www.neohacker.co.kr), 해커코리아(http://www.hackerkorea.co.kr)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네트워크 해커 또는 네트워크 해커공동체로, 현재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네트워크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해커코리아는 독도수호대(http://www.tokdo.co.kr) 등의 독도 관련 웹사이트들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해커들로부터 3차례 이상 네트워크 해킹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독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가 네트워크 해킹 관련 게시판에 네트워크 해킹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IRC(Internet Relay Chat)에서의 논의를 거쳐 '남벌(南伐) 프로젝트'를 결성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강령 및 임무는 1) 일본의 독도 관련 한국측 사이트 [네트워크] 해킹 방어 및 역공, 2) 일본의 거짓된 역사 관련 사이트에 진실을 게재(불응시 강제력 발동), 3) 사이버 전사 양성을 통한 전력 확보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며,63 해커코리아는 독도 관련 웹사이트들에 대해 공격 및 오염을 감행하는 일본 네트워크 해커들을 추적 및 역공(보복)하기 위한 '독도사이버솔져'(TCS, Tokdo Cyber Soldier)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64

일반적으로 서구의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반국가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서구의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반체제적인 히피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선데블작전과 같은 통제와 강압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와 이념을 발전시켜온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해커공동체는 아직 독자적인 문화와 이념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 네트워크 해커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해커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해커들은 아직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질이 높지 못한 우리 환경, 이공계 전문직조차도 개인적인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전문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한 해커 집단의 탄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커다운 해커가 집단을 형성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국산 기술 문서 하나 본 적이 없고, 더욱이 철학이 담긴 아티클은 전혀 못 봤습니다. 하다 못해 자신들의 견해조차 확실하게 밝혀주는 문서를 내놓은 집단을 본 적이 없으며, 일관된 철학에 의한 행동을 보여주는 단체도 못봤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 해커들 별 볼일 없다는 말에 몇몇 개인의 능력을 들어가며 반발하는 글을 몇 보았습니다. 아마 능력있는 한국인이 외국의 해커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국인 닮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이 깊어 자기 표현을 안하고 숨어 있는지도... (te*@*.com, 이메일 인터뷰).

김효석(김효석, 2000)의 보고서도 우리나라 네트워크 해커들이 '윤리'와 '철학'의 부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 해커들 스스로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윤리'와 나아가 '철학'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 현재 Under에서 활동 중인 해커들에게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해커로서의 철학'이라고 생 각하고 있음
다. 따라서 이들을 정신적으로 묶을 수 있는 Leader와 공개적인 조직, 협회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족주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념이다. 독자적인 문화와 이념을 제대로 성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해킹이 컴퓨터 시스템 침투라는 공격적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2) 리눅스 공동체 및 GNU Korea와 자유소프트웨어정신

리눅스 보급을 위해 노력한 1.5세대 리눅서들은 리눅스를 단지 취미의 대상으로만 보급한 것이 아니다. 1.5세대 리눅서들은 리눅스를 통해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GNU 프로젝트를 접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1.5세대 리눅서들은 자유소프트웨어정신의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박주연은 데비안 코리아 (Debian-Kr, http://www.debian.co.kr)에서 활동하고 있다. 데비안(Debian, http://www.debian.org)에서 배포하는 배포판은 GNU 프로젝트에 가장 충실한 '리눅스 배포판'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게는 데비안은 리눅스 배포판이 아니라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GNU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패키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리눅스를 GNU/리눅스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레드햇 배포판과 레드헷 배포판을 수정하여 리패키징한 알짜 리눅스 배포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권순선이 운영하는 KLDP도 데비안 배포판을 중점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송창훈도 본 연구자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리눅스]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는 GNU의 철학적 입장이 상당히 도입되어 있으며, 협력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65

리눅스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LDP와 LSN의 참여자들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핵심을 담은 GNU 선언문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한 리눅서가 KLDP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GNU 선언문을 읽어보았는가?' 라는 설문조사 결과, 끝까지 읽었다 37.59%, 조금만 읽어보았다 42.11%, 하나도 안봤다 9.90%, 그게뭐죠 3.88%, 안가르쳐줘 6.52%로, 79.7%가 GNU 선언문을 부분적으로라도 읽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66 KLDP 홈페이지 방문자에 한정된 설문조사이지만 KLDP가 LSN과 함께 많은 리눅서들이 찾는 사이트라는 점에서 이 설문조사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GPL은 GNU 선언문과 함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주요 문서이며, GNU 프로젝트로 개발된 자유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다. KLDP의 토론 게시판에는 리눅스의 상업화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논쟁에서 GPL에 대한 언급은 늘 등장하며 자유소프트웨어를 옹호하는 리눅서들은 GPL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주 사용한다. 이것 역시 리눅스 공동체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KLDP와 LSN 등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리눅스 공동체 이외의 PC통신 동호회와 지역 및 학교 LUG의 리눅서들이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GNU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PC통신 동호회와 지역 및 대학 LUG들의 홈페이지에서 'GNU 선언문' 또는 '성장과 시장'과 같은 문서나 공동체 결성 이유로 리눅스의 공유와 나눔의 정신을 제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게시판의 글들은 리눅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글과 잡담들이 대부분이며 자유소프트웨어정신 또는 리눅스의 공유와 나눔의 정신에 대한 글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자유소프트웨어운동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는 LUG들의 게시판은 매우 보기 어렵다. 이것이 LUG 참여자들이 자유소프트웨어정신과 리눅스의 공유와 나눔의 정신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리눅스 속에 포함된 정신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GNU Korea는 리눅스의 상업화 경향에 대해서 한국어권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GNU 및 자유소프트웨어의 의미와 철학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GNU Korea의 홈페이지는 GNU Korea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GNU Kore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NU Korea는 GNU 프로젝트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국어권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접근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곳입니다. GNU Korea에서는 GNU의 핵심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근간으로 자유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측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그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상업화의 길로 급박하게 치닫고 있는 국내 GNU/리눅스의 제반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의 활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67

GNU Korea는 이에 따라 GNU Korea 저널 발행, Brave GNU World의 한국어 번역, GNU Korea 한국어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소프트웨어정신을 알리고 있다. 리눅스 공동체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주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자유소프트웨어와 리눅스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반면에, GNU Korea는 이와 같은 정신을 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립된 만큼, 앞으로 리눅스 공동체와의 다양한 교류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해커공동체의 이념과 철학의 중심지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민족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정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에서도 일반적이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내세우는데, KLDP와 LSN의 토론 게시판과 자유 게시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주도적인 가운데서도 리눅스 공동체 내에서 한일의 벽을 뛰어 넘어 한국과 일본 리눅서들이 리눅스를 매개로 사해동포적인 우정을 쌓기 위한 '한국과 일본 리눅서들에 만남'이란 홈페이지(http://kfriendj.klug.or.kr)가 개설되었다. 이 홈페이지는 한국과 일본의 리눅스 관련 홈페이지 소개와 일본말 익히기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IRC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리눅서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앞으로 직접 만났을 때 자세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68 현재 이 홈페이지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리눅스 공동체가 민족주의의 우세 가운데서 세계주의적인 경향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주의적 성격은 GNU Korea의 경우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송창훈은 본 연구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GNU Korea가 '서울에 거점을 둔 활동이 아니라 한국어권에 속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1999년부터 스톨만과 GNU Korea의 활동 범위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톨만이 한국 내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전세계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GNU Korea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GNU/FSF의 활동 내용과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권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참여자들이 전세계적인 GNU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gvc도 세계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GNU Korea는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관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를 GNU 프로젝트와 FSF의 홈페이지인 http://www.gnu.org에 여러 개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문서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GNU 프로젝트의 목적과 철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관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GNU Korea의 세계주의적 면모도 보여주는 예이다.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 및 GNU 프로젝트가 전세계적인 프로젝트인 것과 같이 GNU Korea의 활동은 세계주의적인 활동이다.

(3) 민족주의 설문조사

10만 해커 양병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리눅서들과 네트워크 해커들 모두 10만 해커 양병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리눅서들의 경우 매우 찬성 29.0%, 찬성 43.5%인 반면에, 네트워크 해커들의 경우 매우 찬성 55.3%, 찬성 23.7%로,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네트워크 해커들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의 리눅서들의 경우 매우 찬성 29.3%(17/58), 찬성 43.1%(25/58), 반대 15.5%(9/58), 잘 모르겠다 12.1%(7/58)이었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18세 이상 네트워크 해커들의 경우 매우 찬성 50.0%(17/34), 찬성 23.5%(8/34), 반대 8.8%(3/34), 매우 반대 11.8%(4/34), 잘 모르겠다 5.9%(2/34)였다. 그런데 17세 이하 네트워크 해커들의 82.9%(34/41), 18~26세의 75.0%(18/24), 27세 이상의 70.0%(7/10)가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10만 해커 양병론에 찬성하였다.

네트워크 해커들의 네트워크 해킹 기술 능력 수준을 3단계로 분류했을 경우 기술 수준 설문 문항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초급 수준 네트워크 해커 응답자들의 83.3%(30/36), 중급 수준의 82.8%(24/29), 상급 수준의 50.0%(5/10)가 10만 해커 양병론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10만 해커 양병론을 지지했으며, 18세 이상의 경우 상급 능력 네트워크 해커들 6명 중에는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이 2명, 반대 또는 매우 반대가 3명, 잘 모르겠다 1명이었다.

<표. 4-19> 최근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해커 10만 양병론'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합 계
응답자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찬성한다	18	29.0	42	55.3	60	43.5
찬성한다	27	43.5	18	23.7	45	32.6
반대한다	10	16.1	5	6.6	15	10.9
매우 반대한다	0	0	4	5.3	4	2.9
잘 모르겠다	7	11.3	7	9.2	14	10.1
무응답	0	0	0	0	0	0
중 복	0	0	0	0	0	0
계	62	99.9	76	100.1	138	100

'우리나라의 이익과 전세계 이익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인가'란 설문 문항에, 리눅서들의 82.3%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65.8%가 '우리나라 이익이 우선적', 또는 '우리나라 이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전세계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오히려 리눅서들이 더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18세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리눅서들의 82.8%(48/58)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64.7%(22/34)가 '우리나라 이익이 우선적' 또는 '우리나라 이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전세계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8세 이상 응답자들 중, '전세계의 이익이 우선적' 또는 '전세계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리눅서들의 6.9%(4/58)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23.5%(8/34)였다. 리눅서들과 네트워크 해커들 모두 기술적 능력 수준에 따른 응답 분포도 위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20> 귀하는 우리나라의 이익과 전세계의 이익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합 계
응답자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우리 나라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15	24.2	18	23.7	33	23.9
우리 나라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전세계의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	36	58.1	32	42.1	68	49.3
전세계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에서 우리 라의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	3	4.8	16	21.1	19	13.8
전세계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2	3.2	3	3.9	5	3.6
잘 모르겠다	5	8.1	7	9.2	12	8.7
무응답	1	1.6	0	0	1	0.7
중 복	0	0	0	0	0	0
계	62	100	76	100	138	100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와 게시판 분석 또는 인터뷰에서는 네트워크 해커들이 리눅서들보다 민족주의적 성격을 더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10만 해커 양병론과 우리나라 이익과 전세계 이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리눅서들도 네트워크 해커들 못잖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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