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연구

4) 국가 권력과 대안적 사회체제

(1) 리눅스 공동체와 대안적 사회체제

상업화의 문제가 리눅스 공동체 내에서 많은 논란들을 일으키는 것에 비해 국가 권력의 문제는 별 주의를 끌고 있지 못하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과 이에 반대하는 정보검열반대운동 등 국가 권력과 직결되는 정보의 감시와 통제가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 리눅스 공동체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만용(이만용, 연도 미상)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해커들이 구속을 싫어하며 정부의 통신과 인터넷 통제 같은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LDP 토론 게시판에서의 감시와 통제에 관련된 토론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과연 합법인가'에 대한 토론과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토론 정도이다.85 이에 비해 리눅스 상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시큐브가 개발한 보안 커널의 GPL 위반 가능성에 대한 '공개 질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이와 연관되어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이 2000년 7월 7일에 시작되어 7월 18일까지 계속되었다.86

그런데 리눅스의 상업화에 대한 리눅스 공동체 안에서의 논란들 가운데는 리눅스의 상업화에 대한 반대를 넘어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리눅스 공동체를 새로운 대안적 사회체제를 위한 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

...한가지, GPL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 GPL은 소프트웨어를 자본주의하의 사회에서의 상품의 목록에서 지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전에 한번 언급했었지만 GNU선언문이 약간은 좌익적인 성격을 띤다고 봤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지극히 필요한 또 하나의 수정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최근에 느꼈습니다.87

저는 리눅스가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미래의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문화는 지금의 상업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공유하는 문화가 될 것인데 그에 대한 전령이 리눅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령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고 그가 예시하는(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공유와 나눔)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획일적이기만 했던 암울한 미래상에 그나마 그를 흔들어 놓는 예쁜 수채화라고 합니다. 이 작은 그림이 우리가 사는 하늘을 모두 덮을지는 지켜보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라면 원하는 사람들은 이를 가꾸고 때론 싸우며 만들겠지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인 시간과 공간을 허무는 네트워킹의 혁명, 그 혁명 전사 가운데 리눅스는 그가 이루어 내는 혁명이 상업화가 아니라 공유와 나눔의 세상이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88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리눅스 공동체의 대안적 가능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실업의 증가 문제에 대한 토론 등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을 사회체제의 문제와 연관지은 토론 또한 KLDP의 토론 게시판에서 활기차고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89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리눅스 공동체가 대안적 사회체제 문제와 연관되어 리눅서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교 중심의 학생 운동이 침체기에 들어서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스톨만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대안의 하나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송창훈은 GNU/FSF와 리눅스 공동체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커 문화의 전통보다는 미국의 히피 문화에 대응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일제의 야학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권 문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눅스 공동체 세미나나 http://kldp.org 또는 http://linux.sarang.net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리눅스 사용자들이 다른 형태의 동호회보다 결속력을 갖고 있거나 유별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대학 운동권 이후의 결집력을 상실한 대안 문화로서 GNU/FSF의 해커 문화와 MS로 대변되는 기존의 세력에 대한 anti 성향이 무의식 중에 반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송창훈, 이메일 인터뷰).

KLDP와 LSN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활성화된 리눅스 관련 온라인 공동체이다. KLDP와 LSN이 현재처럼 활성화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지만, 송창훈의 지적대로 1990년대 중반 학생 운동의 침체 이후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리눅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젊은층의 컴퓨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KLDP와 LSN이 결집의 중심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리눅스 공동체는 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사용자들의 공동체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리눅스 공동체가 진정한 정보화사회의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 사회로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숙고해야 할 것 같다.

(2) 네트워크 해커공동체와 정보화사회의 역감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사회로의 정상적인 편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해커들은 정부와 기업에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모의 해킹 대회에 대해, 모의 해킹 대회 비판론자들은 이와 같은 대회들이 대회를 주최한 기업들이 네트워크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을 파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 연구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 응한 네트워크 해커들 대부분은 이것은 주최측이 유도한 것이며 모의 해킹 대회가 근본적으로 상업적 대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90

이와 같이 국가와 기업에 의한 정보 감시와 통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사회 편입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공동체 조직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정보 감시와 통제에 대한 역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권력 또는 대안적 사회체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 국가 권력과 사회체제에 대한 설문조사

국가 권력에 대한 의식을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리눅서들의 59.6%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65.8%가 국가 권력이 강하거나 매우 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하거나 매우 약해야 한다는 응답은 리눅서들의 24.2%, 네트워크 해커들의 18.5%로, 네트워크 해커들이 좀 더 강한 국가를 원하고 있었다.

18세 이상의 경우, 리눅서들의 56.9%(33/58)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55.9%(19/34)가 국가 권력이 강하거나 매우 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리눅서들의 25.9%(15/58)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26.5%(9/34)가 약하거나 매우 약해야 한다고 응답해, 두 공동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21> 귀하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합 계
응답자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강해야 한다	10	16.1	18	23.7	28	20.3
강해야 한다	27	43.5	32	42.1	59	42.8
약해야 한다	14	22.6	10	13.2	24	17.4
매우 약해야 한다	1	1.6	4	5.3	5	3.6
잘 모르겠다	9	14.5	12	15.8	21	15.2
무응답	1	1.6	0	0	1	0.7
중 복	0	0	0	0	0	0
계	62	99.9	76	100.1	138	100

그런데 18세 이상 네트워크 해커들의 네트워크 해킹 능력을 상하로 분류했을 때, 상급 능력 네트워크 해커들의 경우 강하거나 매우 강해야 한다는 응답이 40.0%(6/15), 약하거나 매우 약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5/1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7%(4/15)였고, 하급 능력 네트워크 해커들의 경우 강하거나 매우 강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12/18), 약하거나 매우 약해야 한다는 응답이 22.2%(4/18)로, 18세 이상 네트워크 해커들은 네트워크 해킹 능력이 뛰어날수록 국가 권력이 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사회체제에 관해서, 리눅서들과 네트워크 해커들 모두 '현재와 같은 개별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가장 선호했으나, '개별 국가들 대신 소규모 자치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 18세 이상의 경우 리눅서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개별 국가 체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해커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개별 국가들 대신 소규모 자치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선호하였다.

<표. 4-22> 귀하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세 이상 기술 기준)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상급자		하급자		상급자		하급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강해야 한다 또는 강해야 한다	18	52.9	15	62.5	6	40.0	12	66.7
매우 약해야 한다 또는 약해야 한다	7	20.6	8	33.3	5	33.3	4	22.2
잘 모르겠다	8	23.5	1	4.2	4	26.7	2	11.1
무응답	1	2.9	0	0	0	0	0	0
중 복	0	0	0	0	0	0	0	0
계	34	99.9	24	100	15	100	18	100

기술적 능력을 상하로 분류했을 경우, 18세 이상 상급 리눅서들의 41.2%(14/34)가 '현재와 같은 개별 국가 체제'를, 26.5%(9/34)가 '소규모 자치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를, 5.9%(2/34)가 '전세계 단일 정부로 이루어진 사회'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상급 네트워크 해커들의 경우 세가지 형태에 대한 지지율이 20%(3/15)로 동일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6/15)였다. 특히 네트워크 해킹 능력을 상급 중급 초급으로 분류했을 경우의 18세 이상의 상급 네트워크 해커들 6명 중 4명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리눅서들보다 네트워크 해커들이 더 국가 권력이 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상적 사회체제로는 두 공동체 모두 현재와 같은 개별적 국가 형태를 가장 선호하지만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

<표. 4-2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합 계
응답자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개별 국가들 대신 소규모 자치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	17	27.4	14	18.4	31	22.5
현재와 같이 개별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	20	32.3	26	34.2	46	33.3
개별 국가들 대신 강한 전세계 단일 정부로 이루어진 사회	7	11.3	12	15.8	19	13.8
잘 모르겠다	18	29.0	24	31.6	42	30.4
무응답	0	0	0	0	0	0
중 복	0	0	0	0	0	0
계	62	100	76	100	138	100

contents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