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 해커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특성 연구

5) 대안적 정보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의 수용과 변용

(1) 카피레프트의 수용과 전개

우리나라에서의 정보 운동은 현 데이콤의 전신인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가 1987년에 한글 전자 사서함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전자 사서함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정보화사회를 생각하는 사랑방' 운동이 시작되었고 '엠팔'이 뒤를 이었다. '엠팔'은 최초의 한글 메일링 시스템인 H-Mail을 사용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91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결속을 유지하며 활동하였다. 엠팔의 회원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 소프트웨어 개념을 도입한 한글 통신용 소프트웨어인 '엠팔의 반란(Revolt of the Empals)' 등의 소프트웨어들이 제작되어 공개되었다. 엠팔의 회원들은 엠팔을 통신의 풀뿌리 운동으로 이해했다. 엠팔의 회원이었던 박순백(박순백, 1989)은 엠팔을 크리스텐센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사상, 그리고 토머스 맥(Thomas Mack)의 프로그램은 공개되고 공유될 때 보다 뛰어난 프로그램이 되며 만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상을 이어받은 PC통신 운동으로 평가하였다. 엠팔은 BBS 운영과 소프트웨어 개발 외에도 정보 공유 운동,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낙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의 통신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다가 1991년 12월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정보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는 1995년 서울 대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결성된 SING(SNU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에 의해 시작되었다.92 SING은 정보의 상품화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1)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인 지적 재산권의 철폐, 2) 공적인 정보의 완전 공개와, 사적인 정보의 절대적 보장, 3) 정보 및 정보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적 재산권 철폐 운동의 일환으로 '정보 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93 이에 따라 SING이 사회 운동으로 발전한 정보연대는 민주 노총 홈페이지 제작, 전자 주민카드 저지 운동 등의 정보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GIF 포멧 사용 반대 운동94과 같은 GNU/FSF 주도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동참하였으며, GPL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카피레프트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등 카피레프트를 소개하고 활성화하려 노력하였다.

정보연대 이후 진보 진영의 BBS인 '참세상'에서 카피레프트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진보 진영 주도하에 카피레프트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1999년에는 그 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 재산권과 독점 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들 중심으로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가 결성됐는데, IPleft는 시민 사회 단체 내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비판, 현 시스템에 대한 비판, 대안적인 제도, 카피레프트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GNU/FSF가 펼친 아마존 불매 운동에도 참여하였다.95

(2) 좌파적 정보 운동과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가 정보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이 운동이 주로 좌파적 진보 진영 주도하에 좌파적 정보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적 정보 운동은 초기에 주로 통신 운동으로 불려졌는데, 윤정규(윤정규, 1996)는 우리 나라의 초기 통신 운동을 제1세대 통신 운동과 제2세대 통신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제1세대 통신 운동 시기는 통신의 외적 공간에 주로 기반을 둔 시기로, 1994년에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각 후보 진영에서 대형 BBS에 아이디(ID)를 만들거나 토론방을 만들었던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PC통신을 조직 관리와 지역 조직들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1995년부터 통신 공간을 독립된 운동 영역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제2세대 통신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제2세대 통신 운동은 사용자 자치 운동과 정보 접근에의 공평을 보장받기 위한 정보사회주의운동으로 구분되는데, 사용자 자치 운동은 PC통신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에만 치우친 서비스와 게시물 삭제와 삭제 권고에 항의하면서 PC통신 내의 진보적 흐름을 결집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때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 '사회비평동회(희망터)', 나우누리의 '찬우물'이 형성되었다. 정보사회주의운동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의 공평성 보장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운동이다. 정보연대는 정보 영역에서 합의된 규칙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카피레프트를 '지식의 상품화'를 전면 거부하는 정보사회주의운동의 한 분야로 파악하면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파적 진보 진영에서 카피레프트를 주요한 정보 운동의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좌파적 진보 운동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동의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GNU Korea의 송창훈은 좌파적 진보 진영의 카피레프트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연말부터 제게 가장 많은 연락이 오고 있는 쪽은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대학 총학생회 연합 등의 운동권 관련 단체입니다(송창훈, 이메일 인터뷰).

카피레프트를 좌파적 진보 운동의 이론적 자원으로 수용하려는 의도는 카피레프트모임의 홈페이지에 실린 다음의 글이 잘 보여준다.

노동해방과 인간해방 이론의 자본, 저작권, 귄위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카피레프트모임. 우리는 진보적 정보 운동에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조어를 빌어쓰고자 합니다.96

카피레프트를 좌파적 진보 운동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스톨만이 방한했을 때 진보네트워크에서 그의 강연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기도 했다.

(3) 좌파적 정보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의 한계와 해커공동체

정보연대가 1995년부터 카피레프트를 대안적 정보 운동의 하나로 확산시키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적인 카피레프트 운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카피레프트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늘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읽을꺼리 편집부, 2000). 좌파적 정보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는 주로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는 정보 공유 운동으로 이해되었고 곧 지적 재산권 철폐 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카피레프트와 연계해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IPleft의 IP가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의미한다는 것이 잘 보여준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근저에는 해커공동체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정보연대가 카피레프트를 정보 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으로 이해한 것은 옳은 것이며 카피레프트의 중심지인 GNU/FSF는 핵심적인 정보 생산자 네트워크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는 정보 생산의 중요한 실천자인 해커들과 연관성을 가져야 했으나, 이 실천자들을 도외시하고 이론적 자원만을 가져와 지적 재산권 철폐 운동에 결합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실천자를 잃어버린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모호한 상태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다. 정보 운동의 일환으로 카피레프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를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넘어 해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커들과 유기적 연계를 가지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해커공동체와 진보적 사회 운동 설문조사

카피레프트가 좌파적 정보 운동의 이론적 자원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리눅서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진보적 사회 운동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유용성을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리눅서들의 50.0%와 네트워크 해커들의 36.8%가 '마르크스주의가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안으로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마르크스주의가 대안으로 유용하다는 응답률이 리눅서들에게서 높은 것은 리눅서들의 상당수가 대학생 및 대졸자들로 진보적 성향에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트워크 해커들 중 8명이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용하다고 응답한 것은 리눅서들과 비교할만한데, 특히 17세 이하 41명의 네트워크 해커들 중에서 4명이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4-24> 귀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합 계
응답자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용하다	1	1.6	8	10.5	9	6.5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부분적인 대안으로 유용하다	30	48.4	20	26.3	50	36.2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7	11.3	11	14.5	18	13.0
마르크스주의는 오히려 역기능만 초래한다	3	4.8	2	2.6	5	3.6
잘 모르겠다	19	30.6	34	44.7	53	38.4
무응답	2	3.2	1	1.3	3	2.2
중 복	0	0	0	0	0	0
계	62	99.9	76	99.9	138	99.9

선호하는 사회체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리눅서와 네트워크 해커 모두들에게서 가장 많았다. 그런데 리눅서들의 경우 4.8%인 3명만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체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네트워크 해커들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또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15.8%인 12명이었다. 좌파적 아나키스트인 스톨만이 일반적으로 정보사회주의자로 불리고 GNU 선언문이 사회주의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트워크 해커공동체가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선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표. 4-25>귀하는 다음 체제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응답자 구분	리눅서		네트워크 해커		합 계
응답자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자본주의 체제	22	35.5	21	27.6	43	31.2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체제	27	43.5	32	42.1	59	42.8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체제	3	4.8	8	10.5	11	8.0
사회주의 체제	0	0	4	5.3	4	2.9
잘 모르겠다	8	12.9	10	13.2	18	13.0
무응답	1	1.6	1	1.3	2	1.4
중 복	1	1.6	0	0	1	0.7
계	62	99.9	76	100	1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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