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2001 Eben Moglen (1)
한국어 번역: 2001년 11월 8일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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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장 큰 부문은 머지않아 자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점유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납득하기 힘든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유심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의 사무실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자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들 기관들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을 공동으로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렇게 되면 정부는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세계 자유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현재보다 월등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고 어떠한 개인도 소유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체제가 더욱 확고해 질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개인 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선택 범위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 사업체와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버 시장은 이제 더 이상 MS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GNU/리눅스는 서버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항을 요구하는 과학과 공학 분야의 사용자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데스크탑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Gnome과 Gnumeric, StarOffice와 같은 기본적인 데스크탑 기능과 오피스 제품들을 탑재한 자유 소프트웨어 환경은 기존의 MS 윈도우즈 사용자들이 쉽게 OS 환경을 바꾸고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데스크탑의 대체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짐에 따라서 엄청날 정도로 많은 정부 대상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유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공 분야의 사업에서와 비교할 때 놀랄만한 속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과 조세 책임에 대한 압력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계약 수주는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유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기업들은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입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OS가 설치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하며, MS에 프레미엄을 지불하는 OEM 방식으로 공급되는 윈도우즈 시스템에 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없이 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 기관에게 더욱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3)
정부 기관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 당국이 보다 싼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이 보다 저렴한 자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선택할 것이고 그 결과로 가능한 모든 용도에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 차액은 M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국민들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만들게 될 개선점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기관들이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이를 향상시킨 결과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포한다면, 자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세계의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로서 그들이 향상시킨 소프트웨어를 국민에게 되돌릴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원칙이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실행되면, 자유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시장 안에서 경쟁자들로부터의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소유권 없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사회 여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시장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제안되는 법률 제도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일단 정부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된 이후에는 PC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단일하고 사적인 업체에 그들이 얼마나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러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터넷 혁명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억측만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확산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회에는 정부로 하여금 적합한 곳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중국은 정부와 군부에 의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촉진하는 법령이 공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단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모든 단위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들의 조달 정책 또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 사업체들에 대한 나쁜 소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있은 마이크로소프트 선임 부사장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공유의 원칙을 ``미국적 방식''(4)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입법자들은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추측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들이 설계하고 봉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차는 이미 역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정부 인사들의 말에 근거하면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한 컨퍼런스에 저는 초청하는 것에 의하면 공공 권위 중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은 2001년과 2002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벤트들은 -- 다음 달에 쓸 내용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중요성과 가시성이 엄청나게 팽창시키고 있고 따라서 정부들로 하여금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로 구입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벤처 투자가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러한 기회가 어느 누구에나 거금을 줄 거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즐겨 지적하듯이 ``절약되는 모든 돈이 곧 여러분의 돈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의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놀랍도록 강력하지만 제한된 현상으로서의 모습에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로 보일 것입니다. 정부들은 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 절감을 줄 수 있고, 이것은 선진 국가에서 왜 자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각주:
(1) 역자주: 이 글은 콜럼비아 대학 법과 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벤 모글렌(Eben Moglen) 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모글렌 교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오랫동안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글렌 교수의 글들은 http://moglen.law.columbia.edu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역자주: 한국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각급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및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두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한 뒤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coordinated-guide-1.hwp 문서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망용 리눅스 OS의 선정 및 도입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현재, 리눅스협의회를 중심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3) 역자주: 2001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발간된『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도 구입할 컴퓨터에 한글 윈도우 98 이상의 OS가 기본적으로 제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GNU/리눅스는 아직 기본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전문은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coordinated-guide-2.hwp
(4) 역자주: 여기에 대한 GNU/FSF의 입장은 다음 문서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www.gnu.org/philosophy/gpl-american-wa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