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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법이 되지 않는 경우

Copyright © 2000 Eben Moglen (1)

한국어 번역: 2001년 11월 4일 송창훈 <chsong@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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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사회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글을 쓰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위한 법률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제안과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가, 그것이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서 독점 소프트웨어로서는 이루기 힘든 수준의 품질에 도달해 있다는 것과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신뢰성 있는 첨단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사하고 있는 법률 분야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향후 25년간 세계적인 규모의 인터넷 사회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법률적, 정치적 문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을 마치 하나의 사물이나 장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하나의 사회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법률적, 정치적 문제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화된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중개물도 없이 원하는 누구와도 직접 의사 소통할 수 있으며, 거의 무료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와도 서로 연결되는 이러한 사회는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느 사회와도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명한 것처럼 보였던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법칙들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리눅스 커널이나 GNU Emacs, LaTeX, 아파치, Perl을 비롯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비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놀랄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프로그래머들은 계급 조직 안에 구속되지 않고도 대형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그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데 동참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수정된 부분을 즉각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한된 내부 개발자와 테스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높은 품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상업적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독점 기업들에게는 확실히 자유 소프트웨어가 골치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복제하고 사용하면서 개선하고 또한 무료로 재배포할 수 있는 뛰어난 품질의 제품과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자 사이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대결 구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이버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장소로 생각하기 보다 잠시 동안 그것을 일종의 파이프와 스위치들의 결합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보는 스위치들의 조작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파이프로 흘러들어 결국 특정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스위치는 누가 어떤 정보를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하류에 있는 어떤 사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것인지도 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스위치는 바로 여러분의 눈과 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요청한 문자나 비디오 정보를 보여주고, 음악을 연주하며 음성 정보나 화상 회의 자료를 전달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스위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스위치들을 너무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여러분이 듣거나 볼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음악이나 영화를 전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작권법은 음악이나 영화를 복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불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미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복제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곳으로도 즉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독점 미디어를 배포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한 음악을 여러분의 컴퓨터가 확실하게 복제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레식 교수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코드가 법을 대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

독점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는 사용자가 스위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MS가 음성 스트리밍 정보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도록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를 만든다면, 사용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사용자도 변경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빈번하게 독점 소프트웨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독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 의한 법''을 파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들로부터 광고를 없앨 수 있으며, 자유 소프트웨어 DVD 재생기는 광고를 보지 않고 건너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유 소프트웨어 미디어 플레이어도 음악이나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그 내용이 하드 디스크로 저장되도록 수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스위치를 통제하는가?'' 이것이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정치적 문제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 즉 우리 모두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코드가 법''이 되지만 때로는 ``코드는 자유''가 됩니다. 이것은 많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만들고 있고 이미 법정 문제로 진행된 몇몇 예가 존재합니다. 내년 또는 그 다음해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이러한 예를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의 정치학에 있어서 분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각주:

(1) 역자주: 이 글은 콜럼비아 대학 법과 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벤 모글렌(Eben Moglen) 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모글렌 교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오랫동안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역자주: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한국 교육 학술연구 정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동영상 세미나 자료 중에서 『인터넷 혁명과 참여 민주주의』등이 있습니다. http://www.riss4u.net/seminar/seminar_fm_p.html

(3) 역자주: 위의 문구는 래리 레식(Larry Lessig) 교수의 저서인『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레식 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된 많은 강의를 해왔는데, 2001년 2월 14일에 열린『2001년 오라일리 피어-투-피어 컨퍼런스』에서 가진 동일한 내용의 강연과 토론회 그리고 팀 오라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 대한 동영상 및 음성 자료를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